최강욱 프로필 나이 의원직 상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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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2. 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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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인턴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
여당 "범죄 단죄에만 6년…의원 임기 다 채워"
"김명수 체제, 법원의 정치화…신뢰 회복해야"
"문 정부 '조작주도성장'…이재명 운명 같을 것"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자 "만시지탄"이라며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지연을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최 전 의원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 무려 6년이나 걸렸다"며 "김명수 대법원의 비호 덕에 이런 의원이 임기를 채우게 한 것이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전 의원은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렸고 몰염치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민주당이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애당초 자격도 없는 최 전 의원을 만들어 낸 민주당이나, 시간 끌기로 사실상 면죄부를 중 김명수 대법원 모두 책임이 있다"며 "그가 보여준 행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부끄러운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한 지난 6년은 '법원의 정치화'였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사법부가 철저히 '내 편'과 '네 편'으로 양분되고, 내 편을 위한 '기교 사법'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의 흑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 사법부가 다시 바로서기 위해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부마저 식물 법원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김명수 체제가 무너뜨린 사법의 신뢰 회복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판결로 최강욱 의원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며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최 의원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사필귀정"이라며 "김명수 사법부가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판결만은 상식으로 돌아온 것을 다행이다. 그러나 너무 오래 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기본을 훼손한 과오에 대해서는 결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겸허히 역사와 양심의 심판을 기다리길 바란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김기현 대표 역시 "뉴스와 선거, 통계까지 조작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이 알고 보니 '조작주도성장'이라는 실체가 드러나는 마당에, 오늘 최 의원에 대한 경력 조작 사건이 또다시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 시스템이 이렇게 조작으로 망가져서야 되겠나. 더 이상 이 나라에 조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증명서가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이날 원심판결이 확정되자 "정치검찰이 벌여온 사냥식 수사, 날치기 기소 등에 대한 판단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최강욱 프로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최강욱 나이

1968년 5월 5일

최강욱 고향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

최강욱 본관

삭녕 최씨

최강욱 학력

전주풍남국민학교
완산중학교
전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최강욱 병역

육군 소령 전역

최강욱 부인

최강욱 자녀

슬하 4남매

최강욱 경력/ 약력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열린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제2대 열린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1968년생, 전북 남원시 출생, 전남 보성군과 여수 등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전주시에 있는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 법대 학사, 동대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했고, 국방부 검찰단 수석 검찰관 및 고등검찰부장 대리를 역임한 후 2004년 소령으로 예편했다.

군법무관 시험은 과거에 존재했던 시험으로,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련하고 10년간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면 변호사자격증을 주었다.(2005년 폐지)

최강욱 의원 인스타 출처

군법무관으로 재직 중, 신일순(한미연합부사령부 부사령관)과 남재준(육군참모총장) 대장급 인사들을 수사했다.

2004년 군법무관을 그만 둔 후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2012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8년 KBS 제1라디오에서 <최강욱의 최강시사="">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정봉주의원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패널로 자주 출연하였다.

최강욱- 국회의원

1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열린민주당 2번- 초선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 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용되었다.

2020년 3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결국 사표를 낸다.

21대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 자리를 받고 당선되었고, 이후 열린민주당 당대표에 단독 출마해 당선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저격수를 스스로 칭하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강욱 의원 인스타 출처

2022년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다.

2022년 4월, 전장연 시위가 한창인때 장애인 이동 체험 중

<정치경력>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2018~2020)
열린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2020.04.20~2020.05.11)
열린민주당 대표 (2020.05.12~2022.01.18)
열린정책연구원 이사장 (2020~2022.01.18)
제21대 국회 열린민주당/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2020.05.30~)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2.01.18~)